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민낯 (1편) MZ세대 공무원사회 MZ세대, 1980~2000년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2010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현재 디지털 환경(스마트폰, 플랫폼 등)에 친숙한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청년층 세대를 일컫는다. 공무원사회에서 MZ세대 분포는 광범위하다. 200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공무원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Z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MZ세대는 이제 공무원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공무원연금가입자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26만 공무원 중 65만 명(18세~42세)이 MZ세대 공무원으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베이비부머에서 MZ로의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MZ세대가 공무원사회 대세로 떠올랐다는 말은.. 더보기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노동운동&노사관계 판을 뒤흔들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운동의 태동은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야, 선생은 선생이지"라는 사회인식적 통념에 저항하며 시작됐다. 1999년 「교원노조법」, 2006년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공무원도 선생님도 모두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의 제도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공무원과 교사를 노동자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은 이러한 인식적 토대 위에서 공무원 노사(노정)관계를 각각 형성했다. 지금껏 국가(정부)주도의 '공복'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직된 공직구조 속에서 공무원·교사 개개인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정치기본권의 금지와 제약을 당연시하는 반쪽 국민처럼 살아왔다. 여기에 공무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의 사명이 있다. 1987년 민주노.. 더보기 공무원노동운동의 역사적 변곡점 '사회적 대화' 공무원사회(필자는 '공직사회'라는 일반적인 명명보다는 공무원사회의 명명을 더 선호함)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과 공무원 노사관계를 금기시해왔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무원노동운동 역시 90년대에 이르러 공무원사회 민주화 개혁 물결로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무원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대화'였다. 보통 공무원노사관계는 민간과 달리 공무원노동조합과 사용자(고용주)인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특수성'과 '공공성'에 대해 어떻게 '노동권'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과제로 제시된다. 따라서 그 전략은.. 더보기 공무원·교사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Time off) 도입 개요 2022년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392회 제5차)는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철민 의원 안(2020.9.29.)에 기초하여 공무원·교사노동조합의 유급전임을 가능하게 재정의하고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설치하여 숙의토록 함으로서 공무원사회 및 교육현장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노·정 자율교섭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이 법안은 해석 상 정리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되고 이 회의체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