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민낯 (1편)

MZ세대 공무원사회

MZ세대, 1980~2000년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2010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현재 디지털 환경(스마트폰, 플랫폼 등)에 친숙한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청년층 세대를 일컫는다. 

 

공무원사회에서 MZ세대 분포는 광범위하다. 200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공무원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Z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MZ세대는 이제 공무원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공무원연금가입자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26만 공무원 중 65만 명(18세~42세)이 MZ세대 공무원으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베이비부머에서 MZ로의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MZ세대가 공무원사회 대세로 떠올랐다는 말은 곧 공무원사회 인적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문제는 곧 공무원노사관계의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MZ세대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

공무원 임금의 결정은 민간임금과 달리 공공부문(특히 정부부문)의 제도적·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정치적 상황성(political contingency)'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 임금결정과 인상률의 결정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 척도로 활용되며, 공기업·공공기관·금융산업 전반까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은 '민관 대등의 원칙(prevailing wage principle)'으로 그 적정성을 측정해 공무원사회 내·외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한국 공무원사회의 경우,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2항)에서 "공무원 보수는 일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수 결정 원칙으로 민관 대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금의 '정치적 상황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구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존재(만)하고 있으며, 그 적정성의 측정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연구수탁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실질임금의 보전, 민관 대등의 원칙하에 "실질임금이 보전되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민관 보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적정성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적정성은 균열을 넘어 처참하게 깨졌다. 2023년 공무원노사관계의 핵심문제는 "공무원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MZ세대들의 실질임금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이다. 

 

정부의 공무원임금 적정성 지표 민관보수접근율

공무원보수 민관비교(2000~2022)

 

MZ세대가 유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공무원 임금의 민관 접근율을 살펴보자. 위 지표는 민간대비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 수준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간의 기준은 직무유사성을 고려한 100인 이상의 관리·전문·사무직으로 설정된다. '공무원보수 민관비교 접근율 수치'는 상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경제적 맥락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

 

우선, 접근율에 대한 지표상의 단순 해석은

2000~2010년 구간에서 2004년 95.9%를 최대 정점으로 2010년 84.4%에 이르기까지 임금격차의 등락폭이 컸다. 2011~2019년 구간에서는 평균 약 84%를 유지하는 안정기(?)를 보이다 2020~2022년 구간에서는 급등락하여 2022년 역대 최저치인 83.1%를 기록했다. 83.1%라는 수치는 공무원노사관계 형성 이후 역대 최저치로 이 기록만으로도 2023년 공무원노동조합 운동기조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심각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90% 이상의 접근율을 기록한 2001~2006년, 그리고 2020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 공무원임금인상률 도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1~2006년 공무원임금인상률 평균은 2.36%, 2020년은 2.8%이다. 전자의 기간은 IMF 이후 엄혹한 경제환경을 극복하던 시기로 내수경제의 장기 침체가 유지되는 상황에 민간 소득변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고용(실업)이 주요한 노동현안이 되었던 시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기간은 코로나19(2019~2022) 국난의 시기로 내수시장(특히 자영업)이 급격하게 얼어붙던 시기다.

 

반대로 공무원임금인상률이 5.1%로 가장 높았던 2011년 때의 공무원보수 민관 접근율은 85.2%에 그쳤다. 이때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2008~2010년 기간 동안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당시 정부는 금융재정안정화를 위한 임금동결을 공공부문에 주문하여 선도했다. 이듬해인 2011년 동결된 인상률을 한번에 반영한 효과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90% 이상의 민관 비교접근율은 내부 요인인 공무원임금인상률의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인 민간임금의 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공무원임금이 민간임금의 90% 이상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공무원임금이 높아진 결과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2022년 공무원보수 민관접근율 83.1%는 낮아도 너무 낮다.

위 공무원보수 민관접근율 2016년도 83.2%보다 0.1% 낮은 수치라 하여 이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사실, 2022년 공무원보수 민관접근율 초기 발표인 인사혁신처 최종보고(`22.12.28)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보수 민관접근율 수치(잠정치)는 82.3%였다. 이후 잠정치와 최종 결과 보고서 접근율 수치가 +0.8% 큰 폭으로 변화된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이 가장 정확한 공무원임금에 대한 정치적 상황성을 여실히 보이는 사례라 추측할 뿐이다. 

 

다음편 계속

 

[필자, 한국노총 기관지(2023) 4월호 + 현 시점 수정·보완]